구 의료법 시행규칙(2021. 6. 30.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 [별표 6]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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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3021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0·1심
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(뷔페식)으로 식사를 제공한 뒤 식대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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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4390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6·1심
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(뷔페식)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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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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